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부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정작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대한 수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비 매칭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위대한 수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방발기금 제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EBS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평원의 국비 지원 역시 매번 입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작·편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는 수익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위대한 수업’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했다. 하지만 독자 플랫폼 형태다 보니 국내 포함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유료 구독자 수는 2,00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업 수익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위대한 수업’을 통한 사업 매출은 2022년 1.2억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학교 교육의 보완을 위해 학습 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좌 수강에 교재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제작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재도 제작하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교재는 업체를 선정하여 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약하여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작한 교재 부수 `18년 약 1,427만부, `19년 약 1,366만부, `20년 약 1,497만부, `21년 약 1,508만부 `22년 약 1,307만부로 총 약 7,105만부를 제작해 총 1,0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교재는 `18년 138.4만부, `19년 `134.1만부, `2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BO(총재 허구연)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회장 이종훈), 명지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4기 야구심판 양성과정’이 11월 17일(금) 개강한다. 명지전문대학에서 개강하는 이번 야구심판 양성과정은 매주 금‧토‧일요일 수업으로 10주간 총 16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Ⅰ(일반과정)과 5주간 총 64시간 교육의 과정 Ⅱ(전문과정)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정 Ⅰ은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정 Ⅱ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각 시·도부 현 소속 심판 및 야구심판 양성과정 일반-전문과정 기수료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산하기관(한국리틀야구연맹, 한국여자야구연맹, 연식야구연맹 등) 소속 심판 중 3년 이상의 경력(단체장 직인 필수)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모집인원은 과정 Ⅰ 100명, 과정 Ⅱ 50명으로 수료자 전원에게는 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명지전문대학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추가로 과정 Ⅰ 수료자 중 성적 우수자에 한해 KBO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2만 개중 4.6만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23년부터 ’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천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도 함께 참여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21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난 6월 최종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 주민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타 부처는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2024년 신규사업 지역은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 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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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