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9월 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미 애리조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한-애리조나州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주지사의 금번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 4월 국빈방미와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한미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하며 이와 함께 한-애리조나州 경제협력도 꾸준히 발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애리조나주는 한국전 당시 3만명 가까이 참전한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으로 한-애리조나州 간 교역·투자 등 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홉스 주지사도 첨단 기술의 글로벌 리더이자 핵심 무역파트너인 한국과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애리조나의 첨단 제조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반도체 등 애리조나州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지사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 등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관련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하던 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먼저, 주요 서비스 인터넷 신청 및 발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건강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다. 방문신청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발급도 6월부터 정부24에서도 가능해졌다.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민방위대 창설일(1975.9.22.)을 맞아 지자체, 민방위 대원 등 6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민방위대 임무와 국가안보 초석 역할을 다짐하고, 민방위대원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197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16년 제41주년 창설기념행사 이후 7년 만에 중앙부처와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과 신종·복합재난 발생 등 점점 거세지는 재난위협 속에서 민방위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의 기념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치사, 민방위 유공자 포상(22점) 수여, 제48주년 민방위 발자취 영상시청, 민방위 신조 낭독과 민방위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된다. 포상은 민방위 업무·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6점(대통령 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22년 17,726건→’23.8월 73,364건)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22년 4건→’23.8월 73,364건)이 올해 급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GTX-A 차량(EMU-180)이 SR 수서~동탄 구간(28km)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9월 21일 1시,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23.4)을 마치고 중부내륙선(부발~충주)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하여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특히,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0,000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김형준)은 해양활동 길잡이 ‘해로드 앱’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2023년 9월 21일부터 신규 버전(6.0.2)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앱(App)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내려받기 수가 60만 건을 돌파하고, 낚시·요트·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해양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해로드 앱 사용환경 제공을 위해 메뉴 맞춤설정, 관심지점 관련 기능, 해양기상정보 데이터 표출 및 취약계층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긴급신고 관련 기능을 개선하여 2023년 9월 21일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 기존 버전(6.0.1)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최신 버전(6.0.2)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면 된다. 이승철 측위정보과장은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 KTV)과 ‘국방전문 미디어 기관’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국방홍보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국가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공동 편성‧교류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확산 ▲영상자료 공유에 합의했다. KTV와 국방홍보원은 국가 주요 정책홍보 매체의 사명감으로 그동안 500 여 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해 왔고,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보도프로그램 등 교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에 근거한 생생한 뉴스를 전달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공공채널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인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TV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성과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홍보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앞으로 국가 정책소식을 비롯해 보다 많은 생생한 정보를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미는 2023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제 2차 한미 ｢우주협력 토의식 연습 ( TTX )｣ 및 제 21차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 ( SCWG )｣ 를 개최했다. 이번 TTX 및 SCWG는 최병옥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존 힐 ( John Hill )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하여 한미 주요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먼저, 이번 TTX는 한미 국방부간 두 번째로 개최된 정책적 수준의 토의식 연습으로서, 우주영역에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과 억제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 ( unified understanding ) 를 제고하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국의 우주협력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또한 최근 식별되고 있는 북·러 우주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TTX에 이어, 한미 국방부는 제21차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 ( SCWG ) 를 개최하고, 작년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설정된 목표에 맞게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 (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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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1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