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구매제도 대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 이승욱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오는 12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2024년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 5층에 조성돼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통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번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10개 사 내외로, 부가가치가 높은 ▲IT ▲디지털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모집하며 그 중 콘텐츠 분야를 우대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1인 사무공간 공동장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성장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성과 우수기업 및 신산업분야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 공고는 첨부된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인천TP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부산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30일 '소상공인의 지속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이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증명서, 확인서)의 발급 정보 기초자료(DB)를 공유해 소상공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발급으로 고객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업무 편의성 제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성화 및 지원정책 교육·안내 ▲상호 간 우수 소상공인 추천 등 기타 상호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부산시와 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부산의 우수 소상공인을 상호 추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협약 대상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 상호 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예천군은 1일 11,430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8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면서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과 농지별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1일 1차분에 해당하는 11,430농가에 268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승계자 및 변경대상자를 검토한 후 12월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올해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본형 공익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에스지(ES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올해 두번째 본회의를 열고, '화합과 성장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북구'라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최근 신성장산업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민정의 지역 발전에 공통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와 함께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올해 노사민정 협력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 인프라 강화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노사상생 문화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산시청에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움르자코프 딜무로드 아비도비치 제1부시장 외 5명을 초청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나망간시 대표단의 경산시 첫 방문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후 양 도시의 상호 답방과 함께 교류 협력 분야를 협의했고, 10월 우호도시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뒀다. 경산시는 젊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인 나망간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로 교육·IT·경제 분야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경산지역 6개 대학 총장(부총장)과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교류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양 도시의 활발한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현일 시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망간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발판 삼아 양 도시가 상호 발전해 국익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나망간시 방문단은 1박 2일 동안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경남도립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이 30일 경남UAV시스텍연구소/(부설)드론교육원과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성과확산을 위한 공유·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오후 6시 진주시 소재 경남UAV시스텍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 김석영 단장과 경남UAV시스텍연구소 강민규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과 경남UAV시스텍연구소는 양 기관 간 사업성과 확산과 홍보를 위해 기술 및 인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한편, 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 소속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과 동반성장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내용은 지역 특화산업 분야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유·협업,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분야 산·학·연 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활용, 공유·협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과 지속적 성장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협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협약식 인사말에서 김석영 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장은 “드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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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