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11일, 제320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 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막식이 열리는 세빛섬을 포함한 모든 행사장소의 안전계획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 본 축제의 수행업체가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다소 다른 ‘한강 빛섬 축제’ 사업을 특히 안전 측면에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특히 ‘한강 빛섬 축제’ 운영공간이 이촌지구, 서래섬,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돼서, 더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안전 측면의 논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저희 국 주도로 교통·의료·경찰 인력 등 총체적인 분야에 거친 합동회의를 향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정부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위치한 초,중,고교 절반정도가 아직까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은채로 방치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공립 포함 총 1,369 곳의 초,중,고교들 중 석면학교는 589곳으로 나타나 서울시 내 초,중,고교 43%가 여전히 석면제거를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589곳의 석면학교들 중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76곳 뿐이였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을 문제로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였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제거면적 80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원태 위원장)는 202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장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서울특별시는 지난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3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세제 혁신 등 원칙에 충실한 분권과, 나아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 재정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운영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연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그 결과물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과거 정부의 1·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5일, 제320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천호 지하차도 등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이 주변지역 특성과 연계된 지역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관련 용역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천호 지하차도’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시 천호사거리에 생긴 도로로서, 천호동과 성내동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2018년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진행에 따라 2020년 단절구간 없는 천호대로가 완성됐고, 이에 길이 100m, 면적 1,600㎡에 달하는 천호대로 지하차도는 현재 유휴 부지로 방치된 상태이다. 2022년 ‘천호 지하차도’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했으나 예비타당성 점수가 낮아 사업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번에 김영철 의원의 의원발의 예산으로 '천호 지하차도 등 유휴공간의 활용계획 수립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9일 서울시·한국건축가협회가 개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문가와 학생, 공무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사를 맡은 박 의원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려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유의미한 아이디어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도 모아타운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 등을 챙기겠다”고 밝히며 “모아타운을 추진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책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서울시의회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대상 수상자들의 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1일 서울 건설 현장의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데 동참키로 한 26개 건설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김현기 의장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제320회 임시회 개회식(8.28) 개회사를 통해 “최근 무량판 공법 등 아파트 시공 현장의 건설 안전에 대한 시민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민간 건설 현장 영상 기록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드높였다”라며, “정책에 적극 참여한 건설사에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감사장은 도급 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중 참여 의사를 밝힌 26개 건설사 전체가 받았다.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두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호반건설 ·DL건설 ·㈜한화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 ·제일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부건설㈜ ·한신공영㈜ ·㈜케이씨씨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서울을 담아낼 새 그릇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뉴욕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도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 ‘동서울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표단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허드슨강 일대 수변 중심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Hudson Yards)’와 주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을 양도받아 초고층 고밀 개발된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19일 오후 오 시장이 방문한 ‘허드슨야드(Hudson Yards)’는 '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손꼽힌다. 뉴욕시는 '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유도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2023년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예년보다 길어진 황금연휴인 만큼,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의료 및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등 5개 대책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①안전 ②나눔 ③교통 ④생활 ⑤물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교통·화재사고, 풍수해 대비 및 신속 조치를 위한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화재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9.27.~10.4)를 실시한다. 가을철 태풍, 기습적인 호우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호우 예보시 재난상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 중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 중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다음 날인 2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중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돌봄 사업인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3~5개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 교재·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현장학습 기획·운영 등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하는 보육모델이다. 보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시작, 현재 60개 공동체, 242개 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21년 8월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22년 25개 전 자치구,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 올해는 60개 공동체, 242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하나의 보육공동체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공립에만 치우치는 입소대기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