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주도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지난 7월 1일 시청 앞 교통사고 이후 서울시 보행환경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첫 발표자인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을 주제로 지난 7월 1일의 서울시청 앞 사고를 분석했고, 초고령운전자 관리, 방호울타리 강화, 일방통행로 존재,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해결 등 서울시 보행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 및 안전성은 높이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으로 완전도로와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설치되어 있는 ‘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에 앞서, 기존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중식 제공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으로 4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비율과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는 노인 복지를 위한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존 주3일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로당 이용인원과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부식비 문제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한 달 부식비 17만 5천원을 식사 제공횟수와 1회당 평균 식사인원으로 나눠보면, 결국 한 끼에 14,600원, 1인당 약 800원에 불과해 고물가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부식비 현실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2022년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5%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1년 46,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2018년 60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봉 의원은 특히, ‘발망치’ 소음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에서 유발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 의 74%에 이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인용하며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주택 수요·공급에 대응하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절실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역별 기여도에 따른 배분 현실화가 시급함을 알리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정책 리포트를 언급하며 “서울시민이 25조 원가량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받는 혜택은 10조 원 수준”으로 “서울시는 기여분의 40% 정도만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주택 정책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계속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는데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발맞추려면 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건 오직 시민 안전만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었다”며 “최근 호주 멜버른과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등도 퇴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도 현재 수준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님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에 있다면 해외처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퇴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3259대다. 업체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5곳으로 30% 감소했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은 새로운 사업자와의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 문제로 인해 세금의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이신설경전철이 2017년 개통 이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현재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공공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MCC(최소운영비보전) 방식에 대해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3기 사업출범식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기대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이라는 열매를 기다리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박춘선 시의원이(강동3, 국민의힘) 9월 7일 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초기 난임부부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 제3기 사업출범식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임신 성공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와 난임전문기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그리고 서울의료원 가임센터가 함께 하는 '서울형 난임극복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8일 1기 출범해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올해 말까지 총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난임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술․치료과정 교육,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심리 상담 등이 제공된다. 특히 1:1로 진행되는 멘토링은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1, 2기를 통해 총 48쌍의 부부가 참여했으며, 이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추석 연휴(9.14.~18.) 기간 중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 운영 및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휴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1만 2천여 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서는 ‘비상진료반’을 가동한다.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또한,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경증 소아 환자는 ‘달빛어린이 병원’ 13개소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체계에 참여하는 일선 병·의원, 약국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며, 추석 응급 의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와 이에 협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미술진흥법'시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미술의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와 유통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지원·육성, ▶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미술진흥’ 관련 조례는 부재하여,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9월 12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