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5월 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前)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93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뉴스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종암새마을금고가 지난 2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효(孝)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경로당 홀몸 어르신 200여 명을 유정식당에 초청해 떡국 등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효자손 및 떡 등 어버이날 선물을 나눴다. 서울종암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초청된 어르신 한 분은 “매년 우리를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을 거듭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네 어르신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 담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서울종암새마을금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탁경영 서울종암새마을금고이사장은 “어르신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월곡2동에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 사업 ‘우리 함께 예쁘게 키워봐요!’ 행사가 펼쳐졌다. 월곡2동자원봉사캠프가 주관하는 ‘우리 함께 예쁘게 키워봐요!’ 행사는 월곡2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적 관심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대하기 위한 행사로서 다가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몸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반려식물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반려화분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고 고립감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려식물 20개를 제작했으며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식물을 키우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월곡2동 자원봉사캠프 이희자 캠프장은 “이 행사로 작은 화분 하나가 어르신들의 집에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주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오수이 월곡2동장은 “화분 나눔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께 우리 지역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파구가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장보기를 돕고자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마천중앙시장’의 낡은 도로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마천중앙시장’은 1960년대 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이다, 송파구에서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135개 점포에서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방문객이 이어지는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50여 년이 넘어 시장 도로가 낡아 파손된 곳이 많고, 강우 시 배수가 잘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구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정비에 나섰다. 지난 4월 마천중앙시장 동문부터 서문까지 총길이 330m, 폭 4~5m의 도로를 깎은 후 재포장하고, 이달 3일에는 도로 표면에 송파구 CI 색상에 맞춘 녹색과 황토색을 입혀 지역 정체성에 맞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앞서 4월 16일에는 1주일에 걸쳐 하수관 정비도 마무리했다. 마천중앙시장 일대 하수관로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 및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구는 관로 내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