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수도권사무소(서울 서대문구)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향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즐길거리 가득한 별주부전의 마을, 경남 사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비토마을은 갯벌체험, 낚시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다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휴식이 가능한 숙박시설까지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조개, 쏙을 잡아보는 갯벌체험 → 짜릿한 손맛 낚시체험 →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월등도 둘레길 → 하루 2번 열리는 신비의바닷길 → 바다가 보이는 캠핑 오토캠핑장 # 조개, 쏙을 잡아보는 갯벌체험 조개, 쏙 등 수산물이 풍부한 갯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비토마을! 아이와 함께 조개를 잡아 집에 가져가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등 음식을 만들어 먹어 보는건 어떨까요? - 경상남도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초등학생 5,000원 성인 10,000원 # 짜릿한 손맛 낚시체험 감성돔, 뽈락 등을 잡을 수 있는 비토마을의 낚시체험! 기다리다보면 물고기가 미끼를 덥썩!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 경상남도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당 20,000원(4월~1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재청은 밀양시와 함께 5월 8일 오후 4시에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을 영남루 현장에서 개최한다. '밀양 영남루'는 뛰어난 조형미와 함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지닌 대형 누각으로,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삼척 죽서루'와 함께 국보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안병구 밀양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하며, 밀양 출신 이민진 소리꾼의 밀양아리랑 공연과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처용무, 고무(북춤)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준비된다. 이어, 영남루의 국보 승격 경과보고, 영남루 소개 영상 상영, 지정서 교부,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뮤지컬 공연, 대동놀이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밀양 영남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재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후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 현장 30명 신청접수 총 45분간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현장(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열고 문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및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는다. 올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한다. 공모는 ▴우수사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은 디지털혁신과 문화데이터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 7월 15일 오후 2시 접수 마감 데이터분석 부문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 청소년 수상 기회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단위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데이터 분야 참가 신청자는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의 데이터 또는 문화 공공데이터 광장,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참가자는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