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이들의 불법체류나 이탈이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외국인 어선원(E-10-2)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증가했다[표2].

 

참고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국내에 입국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② 어선원(E-10-2), ③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으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 중 3/4 이상은 고용허가제 비자(E-9)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5만 5,171명(75.1%)였다.

 

이처럼 내국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 37.9% 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22,695명에서 2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표3].

 

신정훈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어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신정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