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청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8 월말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 지역으로는 △ 충남 3 건 △ 경기 3 건 △ 서울 2 건 △ 대구 2 건 △ 부산 2 건 △ 인천 1 건이었다 .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협박 2 건 △ 불법촬영 2 건 △ 추행 1 건 △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 2020 년 1,197 건 △ 2021 년 2,269 건 △ 2022 년 3,035 건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호남권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주시가 후원하는 호남권 균형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이 인사말을 한 뒤 서면축사 박광온 원내대표, 대면축사 최기영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뒤에 ① 역량기반의 新 지역균형발전과 호남권 발전방향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② 호남 광역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이 발제한다. 뒤이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안성호 전 행정연구원장,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전일욱 충남지역경영원장이 호남권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호남지역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부채부담 등이 늘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용역사 발주가 10월 안으로 마무리되면 구체적 토지보상계획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126명)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다르면, 설계수명 이내(40년 또는 60년) 원전의 경우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운영허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영중인 원전이 수십년이 지나도 처음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전의 설셰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운영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에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실시간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 확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박완주 (3 선 , 충남 천안을 ) 의원이 오늘 21 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 중로 3-44 호 ) 개설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천흥리에서 진성아파트 ( 천흥리 209-1 번지 일원 ) 를 거쳐 성거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 그간의 교통체증 문제와 성거산 등산객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6 년 11 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 억 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에 힘을 보태며 그간 불편을 겼었던 성거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 총사업비 72 억원이 투입되어 길이 860m, 폭 12m 의 왕복 2 차 도로로 개설된 본사업은 지난 2012 년 실시설계계획이 인가된 이후 보완설계와 토지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 년 3 월 착공에 들어갔다 . 이후 진성아파트 구간 인도확보와 진출입로 주민협의 과정의 난항이 있었으나 관로 ( 오수 , 상수 ) 공사 시행 후 진성아파트 구간 확장없이 기존도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 사업자에서 약 5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박·마약·음란·성매매·저작권 침해·불법무기류 등’ 불법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삭제 조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심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서 음란·성매매의 유해정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음란·성매매 정보는 201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6건으로 5년 만에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 2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73건으로 무려 60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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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1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