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천시가 3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운 건강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밝혔다. ‘부천시 건강상담센터’ 운영과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대식’ 개최가 주요 골자다. 시는 지난 15일 부천역 3층 대합실에 ‘부천시 건강상담센터’를 열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하철역에 위치해 누구나 편하게 건강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인지 선별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에 진료를 의뢰하기도 한다. 니코틴 의존도 테스트 등 상담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연 클리닉 등록을 돕기도 한다. 또한 혈압·혈당·체성분 기초 검사 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관리하는 업무도 맡는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심박 변이도를 측정해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고, 온라인 우울 자가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요일별로 양·한방 의사의 건강상담과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도 갖췄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연명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임실군이 지난 26일 임실공설운동장에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가졌다.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라는 표어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등 2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 접수, 식전 공연, 개회식 및 치매 예방 체조에 이어 2Km 구간을 걷는 행사와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건강홍보관, 지문사전등록, 인생네컷 포토 존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치매안심센터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고, 치매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6일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군민 및 복지관 이용자 191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매 파트너란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로 초등학생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치매파트너의 역할 ▲치매의 이해 및 치매 예방법 ▲치매환자 돌봄 및 의사소통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치매파트너의 활동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까지 2,300여 명의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였으며 치매파트너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무안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고, 5일이었던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줄어들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선제검사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치료비 등 의료지원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의료체계 내에 편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한편, 도내 코로나19는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한 달 뒤인 2월 20일 발생했으며, 전수감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0시)까지 2,075,9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087명이 사망했다. 이후, 경남도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경남 35개소)을 통해 주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하여도 안정적으로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세척, 절단, 탈피, 절임 등)한 것을 말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도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117개소로 깐마늘, 깐양파, 절임배추, 건조 나물, 굴, 멸치, 마른 오징어, 절단 생선 등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신고 대상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생산 과정 시 사용 용수의 기준 적정성 여부 ▲식품첨가물 부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더불어 교육·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단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29일 신우신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조금석)가 지역 병원 등 14개 의료기관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내 병원 등에서 원환한 질병 상담, 치료,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조금석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