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bilateral dialogue)하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통로(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안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며 독일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과 독일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공무원 채용 현장의 소통과 교류 무대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호남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전북 군산대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 전남 목포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7일 군산대, 30일 광주시 내 특성화고 등 13개교, 11월 1일 광주시 광주여대, 2일 전북 전주대, 3일 전남 목포대, 12월 18일 광주시 장덕고 등에서 총 6번의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인사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개최지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 청년․학생, 학교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호남권 일정에도 김승호 인사처장,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등이 현장을 찾는다. 30일 광주시 내 13개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김승호 처장은 13개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 약 120명과 교장단을 만나 공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지난달 29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행사에도 직접 방문해 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으며,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23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안전하고 청렴한 직장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첫 인증 획득(2020년) 후 이번 재심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정보원은 ▲위험요인 제거를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한 위험성 평가 추진, ▲도급사업의 위험작업관리 강화,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등을 진행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건설발주 공사 항목에서 우수 안전보건활동(모범사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년 ▲부패 위험 요소를 발굴·평가하고 ▲개선된 반부패·청렴 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영진의 강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 부패방지제도 모색, ▲임직원 부패방지 교육 및 관련법 준수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지속 가능한 부패방지 효과 창출, 전사적인 부패방지 인식도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영중 원장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 통계청 및 여성 기관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일주일 간 통계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개도국 초청연수과정을 5월(SDG4(교육) 지표작성 과정), 6월(빅데이터 과정)에 이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UNSIAP 협력으로 UN의 2030 의제 중 SDG5(성평등)* 지표작성 과정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통계교육원은 글로벌 통계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통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IT기술과 선진통계 경험을 반영한 빅데이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통계교육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뉴스출처 : 통계청]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과 함께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K-헤리티지, 새로운 세상(K-Heritage, A New World)’이라는 주제로 '2023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영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고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영 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회 행사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런던 리셉션’으로 시작된다. 31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각)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리셉션에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 먹거리인 궁중병과 시식, ‘소릿공감-태평무와 적벽가’ 축하공연을 감상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날인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영한국문화원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5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창덕궁·성산일출봉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월 30일 오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옌스 브란덴부르크(Jens Brandenburg)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의 최신 주요 R&D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한-독 전략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주영창 본부장과 옌스 차관은 지난 5월 독일에서도 면담을 진행했고, 이때 양측은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약 5개월 만에 재차 성사된 이번 만남은 이러한 양국의 상호협력 의지를 정부 간 문서로 명문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공동합의문 서명을 통해 향후 한-독일 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이 전략기술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측은 향후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기술패권 시대의 중요 화두인 연구보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9월 26일에 발표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소개하면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 총 26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772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