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가칭)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청취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도우미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견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보급과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은 장애 인식개선, 자립성 향상, 심리적 지원, 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체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노동 및 문화·환경분야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및 구의원 등 20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노동복지기금과 하청노동자지원조례 등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가 구의회와 함께 해외 선진지를 둘러봄으로서 동구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청-동구의회 해외연수단은 5월 1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5월 19일~21일에는 체코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19일~20일에는 시민대상 기후위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프라하 에코교육센터, 프라하 방위군의 병영으로 쓰이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카사르나 카를린’,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마케팅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프라하 음악축제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어 21일에는 체코 노동사회부 가족사회국을 방문해 체코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복지기금 현황을 살피고 유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시스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갑작스런 호우와 저온으로 강원도 산간에 눈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뛰어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발의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IDAHO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유호준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와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등에 대해 “여전히 30여 년 전의 뒤떨어진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군포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가족 등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며, 가족 사업 및 가족센터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로 기념식을 비롯해 가족 명랑운동회, 가족문화 체험 부스 등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 축제는 올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정윤경 의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축제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가정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며, “오늘 축제를 통해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군포시의 다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칭)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당초 학교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학생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년 이상 잘못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야말로 학교 신설 적합지이므로 대체 부지나 현재 중학교의 증축보다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관계 기관 및 부서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공론화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 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 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