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양시의회 안양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과 착한수레의 운영 효율화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버스의 원거리 정차, 무정차등 교통약자들의 탑승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승강장의 바른 위치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차교육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다. 더불어 운수종사자가 원거리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따른 버스 승강장 시설물 정비와 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또한 저상버스가 더 이상 특수 교통수단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 광역 이동 지원 시행으로 발생되는 배차대기 문제와 일상적 이용에 다소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착한수레 운영 개선의 필요성 및 확대를 요청했다. 안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시 운송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중구의 민‧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60명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사례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함께라면 괜찮아’ 가 지난달 30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렸다. ‘사례관리’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지역 내 관계 기관이 협업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살피며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일이 사례관리라 할 수 있다. 중구는 작년 한 해 사례관리 대상자 281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1,243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날 중구의 3개 기관에서 각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담당자 간에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례에 적용할 해법을 얻기 위해서다. 먼저 중구청의 이하연 사례관리사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살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까지 규정했다. 또,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도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9일 수원 이비스 리옹홀에서 개최된 “제2회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블랙컨슈머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명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악성 민원을 포함한 민원율 3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만들어진 법적 처분 근거를 나열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덧붙였다. 설문에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민원 대응 인력의 부족과 평판에 민감한 상황에서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답한 것과 법적 처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소비자 민원에 대처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악성소비자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매뉴얼, 소비자 인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운동장을 신규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점은 다소 납득 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마사토 흙 사용건의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의 계획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예산확보 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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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