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 개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 개 선거구 , 4 개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 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 은 선거일 6 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 선거일 전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 “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 일 지난해 12 월부터 시작한 의정보고회를 한 달여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29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의정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율촌면 (10 일), 시전동 (10 일), 화정면 (11 일), 화양면 (11 일), 소라면 (25 일), 여천동 (25 일), 쌍봉동 (26 일), 둔덕동 (27 일), 주삼동 (27 일) 에서 ‘ 찾아가는 ’ 신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한 달여간의 의정보고회 대장정에서 2022 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2023 년 신년 의정활동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 여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2022 년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 ▲ 전라선 SRT 투입 계획 확정 ▲ 여수 ~ 남해해저터널 올해 착공 예정 ▲ 여수 종합병원 · 순천 의대 · 광양 간호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발의 ▲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 ▲ 여수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용역 예산 확보 ▲ 금오대교 건설 ▲ 화태백야 국도건설 등을 꼽았다. 또한 신년 의정활동 중점과제로 ▲ 여수 대학병원 · 순천 의대 · 광양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박재호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가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 들어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박완주 의원의 21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박 의원은 “ 제조업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천안의 새로운 100 년 시대를 열겠다 .” 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44 억 , 국비 163 억 원이 투입된 충남지식산업센터는 1 만 2471 ㎡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규모로 지난해 12 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 월 23 일 정식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현재는 입주 기업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 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이 30 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30 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 활동기한은 2024 년 5 월 29 일까지다 . 윤리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 맡는다 .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 , 송옥주 의원 , 이수진 의원 , 이장섭 의원 ,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 노용호 의원 , 유상범 의원 , 이종성 의원 , 장동혁 의원으로 구성됐다 .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안건은 35건에 달한다 . 김회재 의원은 “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걷어내고 , 통합과 민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 면서 “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윤리심사를 진행하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뉴스출처 : 김회재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1 월 30 일 , 김학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안성 ) 은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말 기준 ,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 개소로 2018 년 713 개소 대비 , 129 개소 감소했다 . 같은 기간 , 138 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 곳이 폐업했다 .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2 년 11 월 말 기준 ,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중 68 개 시 · 군 · 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지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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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1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