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 국민의힘)은 24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밝혔다. 서울시가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립한 ‘서울바이오허브’는 현재 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의 시설에 입주공간, 공용연구실험실, 협업소통 지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날 개관한 ‘글로벌센터’는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와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선발·육성을 위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한편, 글로벌센터의 개관으로 서울시가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생태계를 활용하여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의 2단계 인프라가 완성됐으며 향후에는 AI·양자 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26년 예정),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7년 예정)의 건립을 통해 3단계 인프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구갈ㆍ상갈동)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ㆍ신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진행한 위촉식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2024.1.1.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원(진천2)은 26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과 소관 충북영상자서전 사업과 관련해 당초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된 사유와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작년과 올해 영상자서전 제작 건수 등 도민 참여 정도를 확인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언론을 통한 작품 홍보 및 연말 작품 시상식·전시회 개최 등 도민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5일~26일 이틀에 걸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 장소는 산내 포도맥주 생산(예정) 현장, 대전역 행정민원센터, 대동 북카페 ‘동네북네’,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건립 현장,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 등 6곳이다. 이튿날 방문한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서 박영순 의장은 “어울림센터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강·생활·문화 인프라가 되길 바란다”며 “보다 완성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29일 상임위원회, 5월 2일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을 진행한 뒤 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