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교류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최상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모범적 국가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베트남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첨단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방산 △문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 교역액이 2배 이상 확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을 내정했다. 김현철 대표는 여수 관광의 대표적 인사로 상징성을 갖고, 최정필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촉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송경진 회장 역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지역적 화합의 뜻으로 내정됐다.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이날 발족 성명문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끽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최대 난제인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지원·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육아 및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기존의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및 놀이동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 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배우․ 운동선수․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10월 23일부터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참여자의 응원 영상을 게재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위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되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었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국가관, 대적관, 군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