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월 23일 오후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c Technology)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오일 시대을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한-사우디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에너지·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 연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대통령은 캐나다(토론토대), 스위스(스위스연방공대), 미국(MIT), 프랑스(소르본대) 등 주요 해외 순방시마다 각국의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찾아 과학기술에 기반한 양국간 연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도 건설·자원 협력과 함께 양국 미래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에 힘쓰고, AI, 바이오헬스, 우주 분야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발맞춰 우리 충청남도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요조사 등의 활동이 아직은 없지만 확대 발표 전인 작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렸고 복지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충남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충남 순천향대와 단국대에 각각 133명 배정되어 있지만, 이는 870여명 정도인 서울에 비해 너무 적고, 전체 의대생 정원의 4.3%에 불과하여 기존 비율대로 증가 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지방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 의원의 말에 김태흠 지사도 동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립공주의과대학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지금이 공립의과대학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효과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예선전에서 전준형(28)을 비롯한 총 5명의 선수가 본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본 대회 예선전은 23일 부산 기장 소재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파인, 레이크코스(파71. 7,103야드)에서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전준형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해 5언더파 66타로 최충만(30)과 동타를 이뤘고 동점자 매칭스코어카드 방식에 의해 1위를 차지했다. 경기 후 전준형은 “샷 감이 매우 좋아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퍼트 감이 좋아 파 세이브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며 “컷통과를 목표로 이번 대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2년, 2013년 국가상비군을 거쳐 2014년 KPGA 투어프로에 입회한 전준형은 주로 KPGA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했다. 전준형은 ‘KPGA 코리안투어 QT 상위 입상자’ 자격으로 2018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했고 2019년 ‘제62회 KPGA 선수권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우선, 문진석 의원은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사기 건에 대해 질의했다. 쇼핑몰 아르바이트 모집 후 피해자에게 사전 조작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리뷰 작성 후 환급해준다면서 이를 갈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2030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런 민생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천안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경찰이 비효율적인 사전 대응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사후 검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첩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특별치안활동에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단속·처벌)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사유림)’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691.76ha→ 1,554.93ha)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2,088.80ha→ 2,695.31ha) 증가 ▲대구는 2.94배(37.88ha→ 111.4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