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8일(일)까지 약 한 달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동행과 우정의 순간이 담긴 총 500여 점의 사진과 사연들이 접수됐다. 공모전 결과 7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수상작 총 200점은 10월 24일부터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한미동맹70사진.com)에서 사진에 담긴 사연과 함께 1년간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의 발자취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10월 24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 누리소통망, 공모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품권과 함께 국방부 한정판 기념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에는 6·25전쟁 당시 한미가 함께한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사진과 뜻깊은 사연들이 포함됐다. 특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하여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케이(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시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1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토마토 등 주요 과일의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형 유통사와 함께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매 행사를 개시한다. 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발생하여 주로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다. 그간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못난이’, ‘상생’, ‘보조개’, ‘맛난이’, ‘우박맞은과일’ 등의 이름으로 비정형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해왔다. 먼저 사과의 경우 10월 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집중 공급한다. 유통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과수거점유통센터(APC)를 통해 최대 60만봉지(약 1,500톤) 분량의 비정형과 사과에 대하여 운송비와 선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토마토의 경우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 동안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비정형과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상품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5kg단위 1,500박스 분량의 토마토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를 의미한다.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3년도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신청한 총 7개 노선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서울 간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 ’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