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자격요건 추가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 사항 및 위탁 기간 변경 등이 있다. 채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후 수탁기관 공모 시 전문성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사천여고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유회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듣고 직접 현장을 살폈다. 이날 공유회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사천교육지원청 송숙경 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에 함께 참여한 사천여고 학생들이 함께했다. 사천여고는 1967년에 개교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여고의 특성상 운동장의 활용도가 낮으며,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적어 운동장을 학생들의 휴식과 생태교육을 위한 공간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대화와 휴식을 위한 벤치 설치와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한 나무 울타리 조성, 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로등 및 야광 자갈길 설치 등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사천여고는 완성된 운동장 생태공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공유텃밭 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제41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지난 26일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자산운용담당)와 만나 도내 폐교활용 문제를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구)고산초가 학교 이전으로 해당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아직 검토진행 중”이라면서, “경기북부 교사 안전 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본 의원이 ‘부용산과 연계한 웰니스 시설’ 또는 ‘(가칭)신숙주한글어린이도서관’ 등의 주민 시설로 활용방안을 제안했으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관리위원회에서 폐교재산의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주민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폐교 활용계획도 공개적으로 알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자산운용담당 박연희 사무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적지 활용 검토시 교육적목적의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본청에서 재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4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중권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신용보증재단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중권 후보자가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있게 검증하였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후보자의 거주지가 대구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상공인 보증금액의 한도가 몇 년째 변화없음을 지적하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물가 및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보증한도를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출연금 확보 현황, 보증대상 업체 현황, 재단의 지사 현황 등 기관 관련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기관 이해도 및 업무파악 여부를 검증하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상임위 소관 실국의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효율적 행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이 ‘메타버스수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메타버스 체험관을 건축 중 임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의 규모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문화나 예술 방면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분야로의 방향성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메타·AI 영화제 개최가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준비가 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4월 26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2층)에서 열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보람) 이전개소식에 참석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이번 개소식은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이 완료되어 열린 이전기념행사로, 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약 9개 테마로 구성된 성교육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홍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중 의원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모두를 위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전개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