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가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33건, 동의안 5건, 건의안 2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과 ▲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은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추진과 통일, 보훈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양육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제정을 위한입법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돌봄인증을 통하여 장기요양 품질개선을 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증제도가 장기요양기관에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연구진 및 집행부에 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이용자 등 모두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박재용 의원)’에서 ▲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간의 소통 및 업무 공간 ▲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및 숙소 ▲ 문화체육시설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회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8만 장애인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도정 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에서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통과 사회참여를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3335억 8583만 9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외 4개 사업에서 5억 2557만 원을 감액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내 CCTV 설치 관련, 김희영 의원은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관련, 임현수 의원은 마을버스 교통불편 해소와 신갈1지구 공공기여 방안 변경 관련,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부산시 저출산정책이 체감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사업 선정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며, 부산시의 제반환경을 모두 고려한 육아환경 조성을 놓치고 있어, 저출산정책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공유하여 출생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성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제안했다. 전반적인 부산시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부산 육아 환경조성인 보육환경 및 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부산시 출생아수는 최저 출생아수의 기록(2023년 12,864명)을 갱신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6명이 뚫려,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산지원 영역(결혼전-결혼-임신전-임신-출산-육아-가족) 중 육아와 가족에 예산 비중이 85%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관리 소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지급 누락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여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엔 서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을 심의․가결하였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19개 부서),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16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백제역사연구원,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대상사무는 △군 자치사무와 국․도 위임사무, 위탁사무 전반 △ 주요시책, 사업추진, 예산집행, 기타 현안사항 등이다. 서정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부여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끔 입찰 자격을 제한해 낙찰받은 경우도 적법성을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해마다 일부 업체가 다회 계약하니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입찰 경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예산서, 입찰공고 및 계약 서류, 착수까지 하나하나 찾아 확인하고 있긴 한데, 참고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 29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사례로 바라본 지방계약 현안’ 강연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해오며 느꼈던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강연은 동래구의회 연구단체‘공공계약 감사연구소’가 지방계약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행사다. 지방계약 관련 법규, 계약 실무,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안군의회가 지난 4월 3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진행된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부안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군민 여러분이 근심없이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